2025년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방법 조건 선지급제 총정리

 

목차

• 양육비 이행명령이란?
•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 신청 접수 후 처리 절차
• 양육비 계산기
• 양육비 이행명령 대상 조건
• 양육비 이행명령 과태료와 감치
• 과태료
• 감치명령
• 양육비 이행명령 강제집행 절차
• 양육비 선지급제
• 지급 금액 및 예시
• 유효기간 및 확인방법
• 자주 묻는 질문

2025년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방법 조건 선지급제 총정리

 

양육비를 받아야 하는데 상대방이 주지 않으면 하루하루 경제적 부담과 마음고생이 이어집니다.

“법적으로 받을 권리가 있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방법, 조건, 과태료, 강제집행, 선지급제 까지 꼼꼼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양육비 이행명령이란?

양육비 이행명령은 상대방이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거나 미루는 경우, 가정법원에 신청해 지급을 강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양육비를 안 주면 법적 처벌까지 가능하다”는 경고를 보내는 절차이자, 불이행 시 과태료, 감치명령, 강제집행까지 이어지는 강력한 법적 수단입니다.

✔️ Tip: 이행명령을 신청하면 채무자가 심리적으로 압박을 느껴 자발적으로 지급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1.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공동인증서를 준비해 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3. 개인정보 이용 동의 수집·이용, 제공 동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4. 신청인 정보 입력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이메일 등 기본 정보를 입력합니다.
5. 피신청인 정보 입력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입력합니다.
6. 집행권원 및 유형 선택 판결문, 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선택하고, 양육비 청구 유형을 선택합니다.
7. 지원유형 선택 이행확보 지원, 선지급 지원 등 신청할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8. 필수 서류 첨부 및 제출 판결문, 조정조서, 공정증서 사본 등 서류를 첨부해 신청을 완료합니다.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방문 신청

1. 상담센터 방문 예약 전화 또는 홈페이지에서 예약합니다.
2. 대면 상담 진행 예약된 시간에 상담원과 상담합니다.
3.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상담 후 지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4. 필수 서류 제출 판결문, 공정증서, 조정조서, 화해조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접수 후 처리 절차

1. 신청서 및 서류 접수 제출된 서류가 검토됩니다.
2. 고유번호 부여 신청 건별 고유번호가 부여됩니다.
3. 담당자 배정 담당자가 배정되어 심사 및 절차를 진행합니다.

✔️ 실무 Tip: 온라인 신청 시 판결문, 조정조서 등은 스캔본 또는 선명한 사진 파일로 준비해야 접수 지연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계산기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하기 전, 예상 지급 금액을 계산해보세요. 자녀 나이, 소득, 양육비 분담 비율을 입력하면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계산기 바로가기

양육비 이행명령 대상 조건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은 양육비 지급 의무가 판결문, 조정조서, 공정증서 등으로 확정된 경우 가능합니다.

채무자의 미이행 기간이 1회라도 발생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채권자는 자녀 본인, 양육자, 대리인(법무사, 변호사)도 가능합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정기적 지급	월 1회, 판결문상 금액	지급 지연 시 이행명령 신청 가능
임시적 미지급	2개월 이상 연체	즉시 이행명령 절차 개시
선지급 요청	긴급한 생활 곤란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 활용
해외 소재 채무자	소재 확인 가능	전자소송 가능
제3자 신청	양육자 또는 대리인	법무사·변호사 통해 신청 가능

양육비 이행명령 과태료와 감치

과태료

법원은 이행명령 불이행 시 1회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

✔️ 현실 Tip: 실제로는 1회당 300만원 내외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많으며, 불이행이 반복되면 누적 과태료 + 감치명령(최대 30일 구치소 유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감치명령

과태료 명령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최대 30일간 구치소 유치(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 주의: 감치명령을 받아도 양육비 지급 의무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양육비 이행명령 강제집행 절차

1. 판결문 등 집행권원 확보
2. 법원에 강제집행 신청 (급여, 예금, 부동산 압류)
3. 상대방 재산 확인 필요 시 양육비이행관리원 조사 지원 서비스 이용

✔️ 실제 사례: 급여압류 신청 시 상대방 직장명과 사업자등록번호까지 기재하면 처리 속도가 빨라집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양육비 선지급제는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먼저 지급 후 채무자에게 구상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금액은 자녀 1인당 매월 최대 20만원, 만 18세까지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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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방법 조건 지원금 총정리

지급 금액 및 예시

항목	내용	금액 예시
이행명령 대상 체납액	판결·조정금액	월 50만 원 × 3개월 = 150만 원
과태료	불이행 시 최대 1천만 원	채무자 상황 따라 다름
선지급(국가대리)	월 최대 100만 원 × 6개월	최대 600만 원
구상권 회수	국가 → 채무자	선지급금 전액
강제집행 비용	급여, 예금, 부동산 압류	실비 기준

유효기간 및 확인방법

판결·조정 확정일부터 10년 이내 신청 가능하며, 이행명령 결정 후 채무자는 통지일 기준 2주 이내에 이행해야 합니다. 미이행 시 과태료, 감치, 강제집행 절차로 이어집니다.

온라인 민원포털, 스마트법원 앱, 우편 통지, 법원 유선 문의를 통해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이행명령 후 강제집행은 자동으로 진행되나요?
아니요. 이행명령이 내려져도 별도 강제집행 신청이 필요합니다.

 

Q2. 해외에 있는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소재 확인 가능 시 전자소송 가능하며, 법원이 확인 절차를 거쳐 진행됩니다.

 

Q3. 선지급제는 어떻게 이용하나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긴급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일정 요건 충족 시 정부가 먼저 지급하고 이후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권리이자, 한부모 가정의 삶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혼자 고민하지 말고, 법적 절차와 지원제도를 통해 반드시 권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2025년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방법 조건 선지급제 총정리